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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전쟁(2025년 2월)

lifebb 2025. 2. 6. 11:00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트가 세계 주요국가들에게 관세전쟁을 선포하였습다. 역사적으로 이는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컸으므로 이번 관세전쟁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국가 간 관세 전쟁의 역사와 패권 국가에 미친 영향

1. 서론: 관세 전쟁이란 무엇인가?

관세 전쟁(Tariff War)이란 국가 간 무역에서 상대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 산업 보호, 지정학적 갈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 관세 전쟁을 겪었으며, 이는 패권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1970년대: 미국-일본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1970년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① 일본 자동차 및 전자산업 성장과 미국의 반발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자동차·전자제품(소니, 파나소닉 등)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미국 기업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수입 제한을 요구하고, 1981년 일본 정부는 자발적 수출 제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을 시행하게 됩니다.

② 반도체 및 철강 산업 갈등

1980년대 초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텔, 모토로라 등)이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미국은 1986년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이 공정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영향:

일본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으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쇠퇴가 본격화되며 서비스·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1990~2000년대: WTO 체제와 중국의 부상

① 1990년대 GATT → WTO 출범 (1995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며, 자유무역 확대가 핵심 기조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② 2001년 중국 WTO 가입과 무역 불균형 심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가 노동력을 앞세운 '세계의 공장'**이 되어 수출 중심 경제를 구축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값싼 중국 제품의 홍수 속에서 제조업이 쇠퇴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 영향: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하게 되며, 2010년대 무역 갈등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중국은 글로벌 생산망을 장악하며 경제 패권을 향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4. 2010년대: 미·중 무역 전쟁의 본격화

① 미국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2018년~2020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② 관세 전쟁의 주요 피해 산업

미국: 농업, 자동차, 전자제품(애플 등)
중국: 반도체, 희토류, 첨단기술 산업

✅ 영향:

미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망을 찾아 동남아,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동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시작됨.
중국은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자국 기술(반도체, 전기차 등) 개발을 본격화함.

5. 2020년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① 팬데믹과 보호무역 심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은 의료 제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자급자족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② 미국의 반도체·기술 제재 (2022년~)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법(Chips Act)'**을 통과시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ASML(네덜란드) 등과 협력하여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은 탈중국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 영향:

미·중 갈등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산됨.
글로벌 공급망이 **친미(미국·일본·유럽) vs 친중(중국·러시아 등)**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짐.

6. 패권 국가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

① 미국:

단기적으로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단절로 인해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함.

② 중국:

첨단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하며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 중.
하지만 서방의 견제로 인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큼.

③ 글로벌 경제: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이 강해지면서 각국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인도, 동남아 등)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1970년대 이후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패권 경쟁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향후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첨단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장기적인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